대한민국 ·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전환
전세보증금 월세 전환율 계산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려 할 때, 줄어드는 보증금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월세의 계산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여부와 실제 기준금리는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조건 입력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에서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
주택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적용 대상 사례의 산식입니다. 기준금리는 입력자가 확인한 값이며 계약·지역·임대차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내용 계산으로 실제 계약·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입력하나요?
보증금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낮추고 기존 월세 30만 원을 유지하던 조건을 변경한다고 가정합니다. 기준금리가 연 2.5%라면 계산 산정률은 연 4.5%(10%와 2.5%+2% 중 낮은 값)로, 줄어드는 5천만 원에 대한 월세 증가액은 18만 7,500원입니다.
- 전환 전후 보증금과 현재 월세를 구분해 입력합니다. 보증금 증가에 따른 월세 감액 등 역방향 변경에는 이 산식을 그대로 법적 상한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 한국은행이 공시한 현재 기준금리를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다음 직접 입력합니다. 2.5%는 예시값이지 현재 기준금리 자동조회가 아닙니다.
- 월세 제안액을 넣고 계산상 초과 여부를 봅니다. 임대차의 적용 대상·전환 합의·기존 계약 및 다른 제한 여부는 계약서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결과 이해와 주의할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의 일반적인 보증금→월차임 전환 산식. 적용 범위, 시행 시점, 법적 경과조치, 변경계약 효력, 이자율 공시 시점, 다른 임대료 증액 제한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월세 전환 산정률은 무조건 10%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자동으로 조회하나요?
아닙니다. 입력한 이율을 사용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날짜 기준금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역으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법적 상한이 되나요?
이 페이지는 주택보증금 감액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법 조항의 산식만 다루며 모든 역산 계약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계산 범위
공식 기관 자료를 독립적으로 참고했으며 국가기관 승인 서비스가 아닙니다.